최석 “원자력발전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드러난 것은 의미가 커”
최석 대변인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과를 정부 권고안으로 발표했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에게 핵 없는 세상을 돌려주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온 시민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이라는 정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론화에 부쳤는데 막상 공론화할 정부정책과 후속대책은 듣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서는 찬반단체 논리와 토론에만 맡겨 공론화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정적인 전력수급, 일자리, 원전산업, 지역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정부대책이 공론화의 장에 오르지 않았다”며 “왜 정부가 공론화를 하려고 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에 공을 넘긴 것이나 정부 없는 공론화와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 결과가 안전성을 검증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 부산·울산·경남 인구밀집지역 주민의 안전과 방재대책, 최대지진 안전성평가 부실문제, 최신안전기준 문제, 60년 수명 문제, 핵폐기물 처리문제 등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의 이유가 하나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이번 공론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이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를 넘어 강하게 드러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짐작컨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찬성 입장은 원전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는 이미 상당히 건설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했을 때의 매몰비용 등 경제성의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뚜렷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직시하고 단순히 신고리5, 6호기 재개라는 결과만을 취해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계획 백지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생에너지전환의 탈원전 정책이 지체되거나 제동을 거는데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정책의 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에너지전환시대를 여는 ‘탈원전 로드맵’을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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