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건설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 권고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5·6호기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가동을 멈추고 서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다시 재개된다.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재개를 희망하는 의견이 59.5%로 ‘중단’을 바라는 의견(40.5%)보다 19%포인트 많았다고 건설재개를 권고했다.

이날 김지형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6%포인트를 넘어 공개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최종 조사 이전에 했던 1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에 비해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어 유의미한 차이로 건설 중단 쪽 비율보다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 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더불어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중 어느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택할지에 대한 권고에 대해 “최종 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며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다”고 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이런 결과 역시 모두 오차범위를 넘었다”며 “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의 정책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했다.

또 첫 번째 정책권고한 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최종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떠한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 여부에 대해 “원전의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 조치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시민참여단들께서 보여주셨다”며 “전체의 33.1%”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완 조치와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 조치에 대해서 엇비슷한 선호도를 보여주었다”며 “이는 차례로 27.6%와 25.3%의 비율”이라고도 했다.

말미에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시민참여단분들이 보완 조치로 필요하다고 제안 주신 이런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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