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많은 경제구조 간과하고 설계하면 큰 문제…경제 논리 실종”
먼저 한국당에선 추경호 의원이 “소득주도 성장을 영어로 번역하면 인클루시브 그로스(inclusive growth)로 이론도 실체도 없다”며 “시장경제에서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 논리가 실종되고 정치 사회정책적 논리만 작동한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또 다른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에서도 정병국 의원이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소득주도 성장론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종의 사이비 경제학, 유사경제학이라고까지 비판한다”고 현 정권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당 이종구 의원 역시 소득주도성장론을 꼬집어 “성장 엔진은 기본적으로 기업 투자를 말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하다. 언어가 아주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임금 상승→가계소득 증대→소비 증가→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설명은 말이 안 된다”며 “소득주도를 임금주도로 고쳐 확실히 하라”고 명칭 개정까지 요구했다.
심지어 국민의당에서도 소득수도 성장론의 맹점을 이언주 의원이 직접 따지고 들면서 “성장론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분배론이 맞을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분배효과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특히 이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사실은 임금주도 성장”이라며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이 많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간과하고 설계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거듭 경고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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