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평균 100억원 수입 대비 비중 0.69%
이재용 부회장 그룹 지배력 강화에 주식매입
국회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도서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 소속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최근 3년 간 총수입액이 4조 4,463억 원이 넘지만, 의료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보육시설 운영, 상찬사업(삼성행복대상), 연구지원 등 공익사업비 지출은 약 300억 원 정도로 총수입 대비 비중이 0.69%에 그쳤다. 수익사업 지출로 삼성의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익사업비 지출에 인색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삼성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중 200만 주를 3,063억 원을 넘게 지출하면서 매입했다. 연간 100억 원 수준의 공익사업비를 지출하던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단 자금 3,063억 원을 쉽게 쓴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재단 이사장 취임하면서 “경영권 지배나 행사를 위해 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나서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만큼 삼성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호지분을 확보한 것과 같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법인을 더 이상 재벌총수들의 경영권과 지배권 강화를 위해 이용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운열 의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이라는 공익법인의 회계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목적사업비 지출이 50% 미만을 보이거나 재단 자산을 활용해 총수일가를 지원하는 공익법인이 많다”며 “공정위는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시행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외에도 다양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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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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