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 특별수사 불구...실제 수사는 엉터리

▲ 19일 오전 서울 마초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6사단 총기 사망 사건 진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군인권센터는 강원도 철원 총기 사망과 관련해 ‘사건의 책임을 일선 부대 초급 간부들에게 전가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군인권센터는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별 수사를 명한 바 있지만 실제 수사는 엉터리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이날 “사고의 주원인은 황당한 사격장 구조에 있다”며 “사격장 표적지 뒤로 병력이 오가는 전술도로가 나있다는 점만으로도 이는 명백하다”고 했다. 

더불어 “사건은 이미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며 “따라서 가장 큰 책임은 오랜 기간 엉터리 사격장을 운영하면서도 문제점을 방치해둔 관리 책임자들에게 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9일,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당시 사망자 일행을 인솔한 소대장, 부소대장과 사격 통제관이었던 정보통신대대 소속 중대장을 사건의 주된 책임자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3인에게 과실이 있다 하여도, 사고 발생의 우려가 매우 큰 엉터리 사격장에서 사격을 통제한 사람과, 그 곳을 지나는 제대를 인솔한 사람을 주범으로 몰아 무리하게 구속시키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처사”라며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번 사건을 마치 개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 마냥 둔갑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 주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은 사격장 관리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며 죽음의 사격장을 운영해오며 일말의 경각심도 느끼지 않은 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과실에 책임을 지우는 일에 과히 집착하며 정작 사건의 주된 원인은 은폐하려드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행태는 군이 그간 보여준 핵심적인 적폐”라며 “따라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부실 수사, 사건 은폐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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