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관통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

▲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이번 참에 확실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지켜지는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회 각 정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다스 관련 의혹이 검찰고발을 통해 본격 수사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질문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노 원내대표는 “어제(17일) 장용훈 옵셔널캐피털(전 옵셔널벤처스)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지난 2011년, 청와대가 김경준 전 BBK대표에게 압박을 가해 옵셔널캐피탈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다스가 가로챘고, 이 과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끊임없이 되풀이됐던 다스 관련 의혹이 이번 검찰고발을 통해 본격 수사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BBK와 다스 관련 논란,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관통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 만큼 이번에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라며 “그간 밝혀진 내용과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언행을 종합할 때 국민의 질문은 한가지로 모아진다.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고용부가 보험판매인,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법률개정,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며 “매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환영한다. 지금이라도 이들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법, 제도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업무의 성격은 완전히 노동자에 가까우면서도 형식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들 노동자들의 숫자가 약 230만명에 육박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보다 많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인권이 매우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참에 확실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지켜지는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회 각 정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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