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전기요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정부, 재검토해야”

▲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재생 에너지 변환을 추진하며 탈원전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미 최대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전기요금이 400% 인상된 사례를 들어 ‘전기요금 폭탄’ 가능성을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신재생 에너지 변환을 추진하며 탈원전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미 최대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전기요금이 400% 인상된 사례를 들어 ‘전기요금 폭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5월 캐나다 해외무역관 현지보고서’에 근거, 풍부한 수자원을 놔두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를 성급하게 도입하며 급격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전기요금은 10년 전에 비해 전기요금 단가가 72%나 상승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기요금 체납액이 2천억 원에 이르고 수돗물의 중금속 오염과 태양열의 농토잠식으로 현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져오는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가중과 산업 위축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과 똑 닮아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곧 국민의 전기요금 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친환경이라는 미명 아래 탈원전으로의 급격한 전환 정책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같이 결국 우리나라 산업위축 문제와 함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탈원전 정책을 모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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