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불가·곤란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 마련해야”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기준에 따라 진입불가 지역은 폭 2m 이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다. ⓒ소병훈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서울시에서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이 334개소, 진입곤란 지역이 517개소로 모두 851개소가 소방차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기준에 따라 진입불가 지역은 폭 2m 이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다.
 
또 진입곤란 지역은 폭 3m 이상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다.
 
단 서울시는 100m가 아닌 50m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준 차량은 중형펌프차량(폭 2.5m)을 적용했다.
 
이 결과 서울시의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은 334개소로 그 원인은 85% 이상이 진입협소이며 진입불가 지역 334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164개소는 비상소화장치 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38개소는 소방용수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강서구가 57개소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31), 성동구(23), 동대문구(21), 종로구(20)순이었다.
 
진입곤란 지역은 517개소인데 진입협소가 가장 많은 원인(68.9%)이고, 장애물로 인해 곤란한 지역도 65개소였다. 특히, 진입곤란 지역의 절반이 넘는 278개소에 비상소화장치가 없는 상태고,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은 42개소였다.
 
지역별로는 진입불가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서구가 60개소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42), 영등포구(32), 관악구(32)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화재사건에서 소방관들의 최단시간 출동은 화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그러나 기본조건은 기본조건일 뿐 도로 사정으로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인·허가 시 지표를 반영해 진입불가·곤란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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