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대출금리 1.02%↓‧기준금리 1.35%↓…가산만 0.33%↑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최근 5년간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꾸준히 내렸지만,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모두 5년간 가산금리를 올렸고, 시중은행은 모두 내렸지만, KEB하나은행만 가산금리가 증가했다.
 
17일 박찬대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사의 대출금리는 평균 4.79%(일반신용대출 기준)이며, 기준금리는 1.50%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기준 대출금리에 대비 대출금리는 1.02%(2013년 5.81%)감소한 수치며, 기준금리는 1.35%(2013년 2.85%)감소한 수치다.
 
반면 가산금리는 2017년 6월 기준 16개은행 평균치가 3.29%로 2013년 대비 0.33% 증가했다. BNK부산(0.65%), BNK경남(0.41%), 광주(1.88%), 전북(1.88%), 제주(1.30%) DGB대구(0.02%) 등으로 지방은행은 모두 증가했고, KDB산업(0.76%), SH수협(0.84%), IBK기업(0.26%) 등 국책은행도 모두 가산금리가 증가했다.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변화는 반대다. 가산금리가 0.24% 증가한 KEB하나은행을 제외하면 시중은행은 모두 가산금리가 감소했다. SC(-1.84%), 우리(-0.15%), 신한(-0.11%), NH농협(-0.11%), KB국민(-0.95%) 순으로 가산금리 감소폭이 컸다.
 
이와 같은 차이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로 정책금리의 성격이 강하지만, 가산금리는 개병 은행의 운영비 등 각종 사업비 리스크 부담 등을 통합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역으로 가산금리 책정이 은행별로 영업비밀에 묶이다보니 기준을 알 수 없어, 은행별로 금리를 이용해 수익을 맞추는 개연성이 있어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박찬대 의원은 “시장변화와 관계없이 가산금리가 서민 빚 상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시장의 자율성도 중요하나 최근 은행권 전반으로 비용절감 기조가 지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가산금리 수준은 비용측면만으로 설명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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