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대출금리 1.02%↓‧기준금리 1.35%↓…가산만 0.33%↑
17일 박찬대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사의 대출금리는 평균 4.79%(일반신용대출 기준)이며, 기준금리는 1.50%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기준 대출금리에 대비 대출금리는 1.02%(2013년 5.81%)감소한 수치며, 기준금리는 1.35%(2013년 2.85%)감소한 수치다.
반면 가산금리는 2017년 6월 기준 16개은행 평균치가 3.29%로 2013년 대비 0.33% 증가했다. BNK부산(0.65%), BNK경남(0.41%), 광주(1.88%), 전북(1.88%), 제주(1.30%) DGB대구(0.02%) 등으로 지방은행은 모두 증가했고, KDB산업(0.76%), SH수협(0.84%), IBK기업(0.26%) 등 국책은행도 모두 가산금리가 증가했다.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변화는 반대다. 가산금리가 0.24% 증가한 KEB하나은행을 제외하면 시중은행은 모두 가산금리가 감소했다. SC(-1.84%), 우리(-0.15%), 신한(-0.11%), NH농협(-0.11%), KB국민(-0.95%) 순으로 가산금리 감소폭이 컸다.
이와 같은 차이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로 정책금리의 성격이 강하지만, 가산금리는 개병 은행의 운영비 등 각종 사업비 리스크 부담 등을 통합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역으로 가산금리 책정이 은행별로 영업비밀에 묶이다보니 기준을 알 수 없어, 은행별로 금리를 이용해 수익을 맞추는 개연성이 있어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박찬대 의원은 “시장변화와 관계없이 가산금리가 서민 빚 상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시장의 자율성도 중요하나 최근 은행권 전반으로 비용절감 기조가 지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가산금리 수준은 비용측면만으로 설명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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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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