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국내은행, ATM수수료 면제 고려해야”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1분위(연소득 2760만원 이하) 계층에서 AMT수수료 비중이 6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신한은행이 1억 600만원으로 농협을 포함한 5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37.1%에 달한 것으로 타났다. 반면 연소득 7170만원이상은 5분위의 경우는 국민은행이 월등히 높았다.
16일 국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2016년 1년간 ATM 이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은행 ATM수수료 중 약 60%(57.43%)가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면서도 은행 수수료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소득 편차에 따른 은행권 이용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 비중은 57.43%였고, 이어 2분위 15.64%, 3부위 9.2%, 4분위 8.67%, 5분위는 8.26%였다.
2014년 통계청 기준 1분위 차주는 35.7%, 2분위 19.3%, 3분위 15.2%, 4분위 14.1%, 5분위 15.6%의 분포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2011년 은행들이 ATM수수료 자율규제로 바꿨으며, 그 결과 2016년 중반경 동시다발적으로 ATM 수수료를 200원에서 많이는 500원까지 인상했다.
제윤경 의원은 “1분위 계층에서 60%를 받아가는 ATM수수료는 저소득층에게는 은행비용이나 다름없다”며 “작년 5대은행 수익 95조, ATM수수료 수익은 원화수익의 3%정도이므로 사회공헌 비용소요 차원으로 전면면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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