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제1야당은 국민이 부여한 최소한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강훈식 대변인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주 국감에서는 탈(脫)원전, 최저임금, 부자증세 등 새 정부의 여러 개혁정책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융권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논란과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가계부채 대책 등을 점검해 국민의 상실감을 치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위에서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확대, 불공정 담합 입찰 참가제한 조치 요구, 과방위에서는 생활방사선 안전 문제와 원전 안전성 제고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겠다”며 “행안위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초과근무수당 지급, 산자위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기반 구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민생관련 국감 이슈를 적극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육·해·공군 대상 국방위원회 국감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철저한 안보 태세를 주문하겠다”면서 “동시에 국방이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9년 동안 국군심리전단이 벌였던 ‘댓글 공작’ 등의 적폐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교문위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산자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환노위에서 대표적인 행정적폐인 4대강 사업 등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국토위에서는 산하기관 경영혁신 및 인사 등 적폐청산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의혹 등 수사 현안에 대해 짚어보고,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추진력을 갖도록 힘써 나가겠다”며 “우리 당은 국감을 통해 새 정부가 국정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정치보복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자유한국당에게 당부의 말씀드린다. 정확한 증거와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면서 “선택적 국감, ‘국감 보이콧’이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면 국감을 통해 따져 물을 일이다. 제1야당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최소한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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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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