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다스주식 물납, 국세청 MB특혜 조사해야”
최근 다스가 MB 실소유?…주장과 증언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처남 상속세로 다스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특혜를 줬고, 다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일 가능성도 재차 제기됐다.
♦ 박영선, "김재정씨 상속세가 비상장사 다스 지분?" MB특혜
박영선 의원은 13일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상속세를 부인에게서 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대표로 있는 비상장사인 다스의 주식을 물납(物納)한 사실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특혜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김재정 씨가 사망하면서 부인 권영미 씨가 48.99% 다스 지분을 상속받고 상속세로 주식 19.73%를 기획재정부에 상속세로 물납했는데, 당시 다스 주식을 제외한 부인과 아들의 부동산 자산은 모두 근저당과 채무채권으로 묶여있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증법상 현금, 국채 및 공채, 국내 부동산, 상장 유가증권, 타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에만 비상장사 주식 물납을 허가토록 돼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상속인인 권영미씨는 마침 상속세 기한 8월 31일에 부동산 충북 옥천군 임야 41만평(공시지가 기준 6억7000만원~13억5000억원)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4000만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한 것은 상속세 부동산 물납을 피하기 위한 꼼수”며 “국세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됐다는 이유, 충북 옥천군 임야 123만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채무채권최고액 190만원이 있다는 이유로 각각 부동산 물납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다스 주식은 지난해 1426억원에 공매했지만 6차례 유찰돼 856억원까지 하락했으며 향후 매각 여부도 알 수 없다”며 “국세청은 애초 이 같은 물납을 받지 말도록 해야했고, 물납이 아니면 현금으로 받거나 못하면 가산세를 물려야했음에도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증법상 무분별한 물납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국세청의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 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MB)이라면?…'의혹'추가 증언
한편, 김재정 씨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다스의 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물론 정부기관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의 연장선상이다.
다스는 MB의 큰 형인 이상은 씨가 46.85%와 이 대통령의 처남 故김재정씨 48.99%의 지분을 나눠가진 회사로, MB 친인척이 모두 임직원에 포진돼 있다. 과거 MB가 현대건설 재직시 도곡동 땅을 현대건설이 사고 다스의 김재정씨와 이상은씨에게 되팔은 뒤 10년 후 260억의 매각차익을 얻어 특혜의혹을 남기는 등 MB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최근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한 방송에서 “김재정씨가 죽은 뒤 '다스의 절세안 검토문'을 입수했는데 이에 따르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유가족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 심지어 전액을 MB의 소유인 청계재단에 기부하는 안건도 들어가 있다"며 "무엇보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상은 씨가 20%지분을 사들이면 대표 이상은 씨가 76%로 경영권을 갖게되고, 매각하게 되면 주총과 정보 요구등 제 3자 개입이 압박이 우려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결국 처 권영희 씨에게 상속지분 절반가량을 남기고 남은 20%를 기획재정부에 넘겨 소유권을 보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패널은 “여러가지 다스 퇴직자들로부터 녹취를 확보했는데, 당시 다스관계자는 ‘다스 사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MB를 만나 보고하고, 논현동 사저에서 MB가 인사 등을 직접 챙겼다’, ‘김재정씨가 사망했을 때 아들 상속 세금문제를 두고 MB가 양심고백을 하고 아들 이시형씨에게 물려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내부논의도 오갔다’는 등의 증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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