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수급자 규모 높은 것 감안한다면 차상위계층도 상당한 수에 이를 것”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통일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3만 명을 넘었으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사업에 2015년 1,246억 2,000만원, 2016년 1,229억 6,400만원, 2017년 1,109억 9,700만원 등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북한이탈주민사업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의 이탈주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2017년 6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3만 명을 넘었으나 이 중 23%인 7,012명이 기초생활수급자, 169명이 차상위계층으로 삶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통일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3만 명을 넘었으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사업에 2015년 1,246억 2,000만원, 2016년 1,229억 6,400만원, 2017년 1,109억 9,700만원 등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북한이탈주민사업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의 이탈주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거형태는 91.4%는 국가나 타인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본인 소유는 8.1%에 불과했고 생활수준도 남한에서 하층적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탈북자가 66%였다.
 
이인영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수급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차상위계층 또한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자를 169명으로 파악하고 있어 대략 수천 명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주민(차상위계층)이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을 제대로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차상위계층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파악이 진행되어야 하며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선 자발적 접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잘 몰라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의원은 “북한이탈주민사업이 남북관계를 다루는 통일부의 핵심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도 “따라서 통일부는 중장기적 과제로 북한이탈주민사업의 이관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사업의 ‘입국’과 ‘초기 정착단계’까지는 통일부가 맡고, 이후 시기부터는 행자부·보건복지부에서 맡는 방향에 대해서 통일부에게 검토하라고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인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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