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갑질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을 강화해야

▲ 대기업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이 비대기업 홈쇼핑보다 최대 11.6%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CJ오쇼핑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기업 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중소기업 제품‧농축수산물)이 비대기업 홈쇼핑보다 최대 11.6%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기준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 분석 결과 CJ오쇼핑이 33.9%로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NS홈쇼핑(33.1%), 현대홈쇼핑(32.4%), GS홈쇼핑(32.1%), 롯데홈쇼핑(29.1%) 순이었다.
 
대기업 계열이 아닌 공영홈쇼핑(22.3%), 홈앤쇼핑이 27.4%로 나타나 대기업 홈쇼핑 중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CJ오쇼핑과 각각 11.6%, 6.5% 차이나 났다.
 
아울러 ‘국내산 농축수산물 판매수수료율’도 GS홈쇼핑이 30.9%로 가장 높았고, 현대홈쇼핑(29.6%), NS홈쇼핑(28.4%), CJ오쇼핑(27.5%), 롯데홈쇼핑(26.3%)이 뒤를 이었다.
 
이 또한 공영홈쇼핑(19.3%), 홈앤쇼핑이 21%로 나타나 대기업 홈쇼핑 중 가장 높은 GS홈쇼핑과 각각 11.6%, 9.9%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기업 홈쇼핑이 지상파 사이 황금채널을 배정받기 위해 지급하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 부담을 판매수수료 부담으로 떠넘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홈쇼핑 7개사의 송출수수료는 케이블TV(7671억원), IPTV(3368억원), 위성방송(1522억원) 등 총 1조2561억원 수준이다.
 
한편 박홍근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의 송출수수료 부담이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시 불공정 갑질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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