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로 연 5486억원, 적자 1조1706억원의 48% 차지

▲ 2016년 LH 임대사업에서 1조1706억원 적자를 낸데는 융자금의 48%에 해당하는 5,486억원을 지급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LH가 임대사업 융자금의 이자징수로 해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기금이자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LH의 임대사업 손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조2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임대사업에서는 1조1706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적자 규모는 2009년 4452억원에 비해 2.6배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증가해 작년 처음으로 적자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

LH는 2016년 말 기준 약 69만호의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건설비의 약 4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있고, 작년말 현재 국민임대 17.2조원, 행복주택 1.4조원, 다가구 매입 2.7조원 등 총 28.6조원을 융자받았다. 이 가운데 기금의 이자로 5,486억원을 지급했다. 결국 작년 적자 규모의 48%가 기금이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손실만 나는 임대사업을 LH에 대행시키고 오히려 융자기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LH는 향후에도 매년 13만호 가량 늘릴 계획으로 이대로 진행할 경우 LH의 임대사업 적자는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3만호 임대주택 중 장기공공임대로 매년 7만호 정도 공급한다면, LH가 80% 수준인 5만6천호의 공급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3~2016년 LH 평균 공급량인 3만4천호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4년 11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에서 임대주택 사업은 근본적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사업이라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LH가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기금이자를 받고 있는 것에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 의원은 “정부가 건설해야할 임대주택에 정부 기금을 사용하고 지금까지 손실만 나는 적자사업을 대행시킨 것인데 위탁비는 못 줄망정 오히려 이자까지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정부가 근본적으로 기금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12일 LH의 임대사업 손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조2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임대사업에서는 1조1706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주승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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