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감사’ 우려 속 증인 출석 관심
각 분야별 핵심 쟁점과 해당 재계 총수 및 중량급 인사들의 증인 출석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 가운데 국감이 ‘기업감사’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국감이 기업 총수나 CEO를 불러다 놓고 호통과 면박주기가 반복되면서 국감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벌개혁 관련 현안 공방 치열할 듯
올해도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기업과 연관된 현안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해당 증인들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불공정거래 대한 조사에 착수 재벌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증인으로 누굴 부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관련해선 함영준 오뚜기 회장과 허진수 GS칼텍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요청된 상태다. 함 회장의 경우엔 라면값 담합의혹에도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네이버페이 VAN가맹사업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증인으로 요청됐다. 이해진 전 의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럽에 머물고 있어 스케줄상 증인 출석이 힘들 것으로 보여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출석 여부도 관심이 가고 있다. 사익편취 및 편법승계 논란까지 더해지며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캐묻는다는 계획이지만 이 부회장이 해외 출국한 상황이라 국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국감 ‘단골증인’ 자동차 CEO 누구
자동차 분야 논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의 세타2엔진 리콜 문제와 한국지엠 구조조정 현안 등이 다뤄진다. 이와 관련 현대차 윤갑한 현대차 사장, 여승동 현대기아차 품질총괄 사장과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4월 세타2엔진 리콜을 하면서 미국 소비자에겐 가이드 매뉴얼을 제작한 반면 국내 소비자에겐 매뉴얼조차 없어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현대기아차는 동일한 매뉴얼을 한미 양국 소비자에 제공했다며 차별 주장을 반박했다. 한차례 공방이 오간 상황에서 이번 국감에서 박 의원은 국내 차별 논란과 관련해 여승동 사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은 한국지엠 철수설과 구조조정에 관해 집중 질문이 예상된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10월 만료되는 산업은행이 15년간 유지해 온 지분매각 반대 권한(비토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동안 제기됐던 철수설과 구조조정을 통한 회사 정상화 방안을 밝힌 만큼 GM본사의 한국지엠 구조조정 여부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가계통신비 할인 등 이통3사 주요 쟁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뜨거운 감자였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둘러싸고 이통사 CEO들을 불러 통신비 인하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과 KT 황창규 회장은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불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총대를 매고 12일 국감 증인에 출석한다.
업계선 SK텔레콤이 업계 1위 사업자인 만큼 업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던 각종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뜩이나 가계 통신비 인하를 놓고 그동안 이통3사가 뱃속만 챙겼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CEO가 모두 불참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과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란 판단에 따라 직접 참석해 소비자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다.
통신비 인하 정책 외에도 이통3사들이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통신사업자는 ARPU(가입자 당 평균 매출액)가 높은 요금제에만 영업정책을 집중하여 부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장려금의 경우 대형 대리점 ‧ 소형 대리점 ‧ 판매점 등 하부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확대되며, 유통망이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지급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KT는 아이폰7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이상)와 저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미만)에 최대 6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데이터 2.3 요금제를 기준으로 장려금이 차등 지급(88,000원) 될 뿐 아니라,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가 명시되어 있고 고가요금제(밴드 퍼펙트S 이상)에 장려금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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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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