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미환불 잔액 건수는 LGU+ 최다 339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 4천 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 원에 달했고 이중 약 56만 건,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환불 잔액의 경우 SKT는 67건 11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KT는 155건에 8억9천만원, LGU+는 339건 6억7천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LGU+는 환불해준 건수(18만 6천 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 9천 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요금 환불의 경우에는 SKT가 60만 5천 건(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 3천 건(104억 원), LGU+는 18만 6천 건(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T가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로는 KT가 가장 많았다.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라고만 밝혔을 뿐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금은 환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다보니 과오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과오납 통계 자체도 믿기 어려울 수 있다. 원인을 몰라 집계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요금을 잘못 납부한 것을 알고 환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요금을 잘못 청구한 사실 자체를 회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복잡한 요금 체계로 인해 고객들은 청구된 요금의 세부 내역을 알기가 쉽지 않다. 만일 이동통신사가 요금 과오납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요금을 잘못 납부하고 있는 고객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을 관리 감독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 과오납에 대해 ‘뒷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명길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매년 반복적으로 다량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원인 파악이나 그에 따른 재발방지 노력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환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만 체크할 뿐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며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왔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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