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됐을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고, 관계자와 모의 가능성 커

▲ 10일 오전 노회찬 원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요구가 있으나 여러 요소를 볼 때 구속은 연장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를 앞두고 황제수용에 대해 지적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구속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노회찬 원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요구가 있으나 여러 요소를 볼 때 구속은 연장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지난7월 본인 재판에도 불출석 하는가하면 본인과 관련이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전력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석방됐을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으며 이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청와대 기록물을 대량 파쇄한 바 있으며 우병우, 조윤선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해 정황을 모의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속이 연장된 최순실 등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12.12사건과 5.18사건 등으로 구속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이 연장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재판이 당연히 필요한 만큼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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