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예찰·방제 및 역학조사 기능 강화, 국경검역 인력보강 필요”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년간 전국 공항만에서 수입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무려 7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부산에서 해외병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것도 예견된 사태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처럼 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율이 해가 지날수록 높아져가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인력구성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위성곤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년간 전국 공항만에서 수입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무려 7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부산에서 해외병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것도 예견된 사태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수입검역(화물) 증가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총 6만9,4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10년 9,735건, 2011년 8,873건, 2012년 9,827건이 검출됐고, 2013년과 2014년에는 이전 3년보다 다소 하락한 7,516건, 7,890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36%가 증가한 1만 2,075건이 검출됐으며, 2016년에는 1만 3,529건에 달하는 해외병해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해외병충 검출율도 2016년에는 2011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21.4%의 검출율을 보였으며 주로 묘목·구근류와 같은 ‘재식용 식물’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실·채소류와 같은 ‘비재식용 식물’에서의 해외병해충 검출율도 2014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재식용 식물’과 마찬가지로 해외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높아졌다.
 
위 의원은 “이처럼 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율이 해가 지날수록 높아져가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인력구성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7년간의 ‘식물검역관 인력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359명,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줄곧 355명선을 유지했으며 검출량이 급증하는 2014년과 2015년에는 362명으로 7명이 증원됐다가 2016년에는 358명으로 4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검역 건수가 약 5배나 증가하는 등 검역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검역인력 충원미비로 일선 검역현장의 어려움은 계속 심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1900년 이래 우리나라에 유입된 해외병해충이 89종에 달하고, 2000년 이후에만 34종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해외병해충 유입 피해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해외병해충 문제 해결을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 및 역학조사 기능 강화 ▲국경검역 인력보강 ▲고위험 수입식물 위험평가 및 병해충 진단·연구기능 강화와 같은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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