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 SKT 요금제 목표치 설정 장려금 차등 지급
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지급 및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SK텔레콤 본사에서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하는 영업 정책에 따르면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가 명시됐다.
고가요금제(밴드 퍼펙트S 이상) 69요금제 이상 유치율운 50%이상 유지하도록 목표가 설정됐다. 이에 따른 장려금은 밴드 퍼팩트S(69요금제) 이상 2만원, 시그니처(80요금제 이상)은 3만원으로 책정됐다. 추 의원에 따르면 장려금의 경우 대형 대리점 ‧ 소형 대리점 ‧ 판매점 등 하부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확대되며, 유통망이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지급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T시그니처 80 이상의 고가요금제 1건을 유치하면 유치실적을 1.3건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본사 정책임이 드러났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최신 스마트폰 구매 시 고가 요금제 유도가 대리점의 정책일 뿐이라고 발뺌해왔던 이통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통신사업자는 ARPU(가입자 당 평균 매출액)가 높은 요금제에만 영업정책을 집중하여 부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SK텔레콤 대리점 장려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8 64G 신규가입 기준,고가요금제(T시그니처)와저가요금제(밴드데이터1.2G)는 최대 12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갤럭시 S8+ 64G 신규가입 시에는 최대 21만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추 의원은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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