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최선 다하도록 노력해야”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웨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양국의 FTA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5일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을 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과 관련,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먼저 한국당에선 전희경 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수차례 한미FTA 개정의사를 밝혀 재협상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면서 “정부는 재협상은 없을 것처럼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왔지만 미국의 압력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 대변인은 여당까지 겨냥 “한미FTA 체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FTA가 한국 측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했다”며 “한미FTA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미국의 압력에 재협상까지 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도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북핵위기 속에서 경제까지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한미FTA 재협상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며 “정부는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철두철미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해내는지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1년 10월 한미 FTA 비준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통진당이 최루탄을 터뜨리고, 나를 매국노 이완용에 비유하고 반드시 재협상해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고 하던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며 “만약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또 다른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에서도 같은 날 한미FTA 개정 협상 합의와 관련, 이종철 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결국 당시 (이명박)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됐다는 게 씁쓸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개정 협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앞서가지 말라거나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렇게 돼 아쉽다. 한미 FTA를 둘러싸고 그들이 보였던 행태야말로 적폐”라고 우려 섞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 대변인은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얼마나 철저히 대비를 했는지 걱정이다. 만반의 준비로 국익을 지키고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당에선 김철근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FTA는 양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윈윈(Win-win)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보일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국익 그리고 민생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보고가 되면 국회에서도 내용을 보고 꼼꼼히 따질 것은 따지고 점검할 것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만나 2차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열고 FTA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우리 측에선 경제적 타당성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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