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웨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양국의 FTA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우리측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협상이 시작되면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자동차를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목한 바 있기 때문에 업계는 불이익을 받을까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실제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지난해부터 관세를 내지 않아 유럽•일본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이 이뤄지면 이 문제를 빌미로 미국측이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높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관세 철폐를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한미 FTA 발효 5년이 지난 지금 관세가 남은 농산물은 소고기와 닭고기, 사과, 호두 등 5백여 품목에 해당한다.

때문에 농산물의 추가 개방 여부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경우 농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 지난 해 서비스 분야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본 바 있어 한국 역시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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