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투자계약 38건 중 33건 독식

▲ 북한의 광물의 87%가 중국이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국이 북한 광물자원개발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5.24 조치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남북간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투자했던 국내기업들은 투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지난 29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 및 북한광물자원개발 사업 참여내역'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북한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진출해 체결한 투자계약은 총 38건으로 이중 33건(87%)의 계약상대국이 중국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그 외 일본과 프랑스 각 2건, 스위스가 1건이다.

광물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10년~50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광산 10건 모두 중국과 이뤄졌으며, 금, 은, 통, 철광석, 석탄 등 다양한 광종의 광산에 중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북한광물자원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2016년 말 기준 3200조원에 달하며 우리나라 잠재가치인 230조원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3년 북한 명지총회사와 합작으로 20년간 북한 황남연안의 정촌흑연광산을 공동개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665만 달러를 투자했다. 또한 통일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 3개 업체도 무연탄과 석재 등의 북한 광물자원개발사업에 총 353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국내기업이 북한광물자원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총 4195만 달러(한화 약 480억원)이다.

하지만 광물공사가 두 차례에 걸친 흑연반입으로 2천8000만원의 투자금을 회수했을 뿐, 민간기업 대부분은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국내기업의 투자금 회수는 더욱 불투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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