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 대상에 지역정신건강센터 인력 포함시켜야”

▲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200개소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직원 1,409명 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단 28명이었으며 98.1%에 달하는 1,381명이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그것이 민간에게 떠 맡겨진 지역정신건강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200개소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직원 1,409명 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단 28명이었으며 98.1%에 달하는 1,381명이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소하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비정규직 1,381명 중 2년 이상을 근무를 지속한 상시근무자는 776명이었고, 5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숫자도 무려 27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간제법 상 상시 2년 이상 지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그럼에도 이렇게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최근 서울시는 자치구 별로 2014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에서 보건소 직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8개 자치구가 직영으로 전환했다”면서 “그러나 고용안정이 담보되지 않는데다가 전환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연봉이 최고 1천만 원까지 하락하고 새로 채용된 직급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의 고용형태가 변해야한다.

윤소하 의원은 “국고를 연간 500억 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비정규직을 양산·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정신건강 전달체계 개편과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현실화하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 대상에 지역정신건강센터 인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것이 민간에게 떠 맡겨진 지역정신건강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