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구입비 완화로 46%로 소비자 “완전 자급제 필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2017년 9월 8일부터 13까지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말기의 적정한 가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3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30~50만원 36.8%로 나타나 10명중 8명이 50만원 이하로 응답했다.
단말기 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많이 비싸다(50.9%) 혹은 비싼 편이다(42.1%)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93.0%를 차지했다. 반면 저렴하다(0.9%), 많이 저렴하다 (0.3%),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5.8%에 그쳤다.
단말기 구입비가 비싸면서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자들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45.5%)를 1순위로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중저가 단말기 출시 의무화(27.7%)를 꼽았다. 특히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1순위 또는 2순위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꼽은 소비자는 72.4%에 달했다.
반면, 정부의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42.6%로 가장 많았고, 알 수 없다 32.0%, 인하 될 것이다 25.4%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소비자 대다수가 단말기 가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유통시장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수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찬반논란에 뛰어들면서 소비의 주체인 국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통한 통신 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만, 매점과 대리점 간의 편법적․우회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중소·영세 판매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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