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76.6%는 부모...중복학대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연도별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건 수 / ⓒ인재근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5년 사이에 아동학대 건수는 5만 3,514건이 발생해 이 중 91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히며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 발생 건 수는 약 300로 크게 증가했다”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이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건 수는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 027건, 2015년 1만 1,715건, 2016년 1만 8,573건으로 5년 사이 2.9배나 증가했다.

사망 건 수는 2012년 8건, 2013년 17건, 2014년 14건, 2015년 16건, 2016년 36건으로 5년 사이 4.5배 급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복학대 46.7%(2만 5,006건)로 가장 높았으며, 방임 19.2%(1만 289건), 정서학대 17.2%(9,221건), 신체학대 13.6%(7,255건), 성적학대 3.3%(1,74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세~15세 사이 피해아동이 전체의 22.5%(1만 2,042건)로 가장 많았으며, 10세~12세 20.7%(1만 1,091건), 7세~9세 18.3%(9,821건), 4세~6세 13.9%(7,448건), 1세~3세 11.1%(5,959건), 16세~18세 10%(5,400건), 1세 미만 3.3%(1,753건) 순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친부가 44.8%(2만 3,959건)로 가장 높았으며 친모 31.8%(1만 7,060건), 계모 2.1%(1,136건), 친인척 1.9%(1,019건), 계부 1.87%(999건) 순이다. 그 외에도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원, 보육시설 종사자, 친조부모, 이웃 등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인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예방 대책은 변죽만 울린 꼴 이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정부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아동학대를 받는 아이들을 국가와 사회에서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