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또 다른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또 다른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어제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논의 되었던 미국의 확장억지 의지를 명문화해서 보장받는데 역점을 두고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또 다른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28일 오후 논평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10여 차례 미사일 발사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증폭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국군의 날 기념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현실적인 북핵 위협,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 각종 비대칭전력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야 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전력을 증강시켜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회수 발언이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또 다른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라인의 외교부 장관, 외교안보 특보, 국방부 장관의 공개 발언들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통령마저 어제 오늘의 말씀이 달라지면 국민 불안만 가중될 뿐”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북한과 미국, 국제사회에 전달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어제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논의 되었던 미국의 확장억지 의지를 명문화해서 보장받는데 역점을 두고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며 “나는 우리 군이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국민과 함께 우리 군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