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성장위주, 낙수효과 유효성상실…노동‧금융부문이 경쟁력”

▲ 우리나라 WEF 국가경쟁력 변화 ⓒ 기획재정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올해 WEF 국가경쟁력이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기록한 가운데, 경제성장과 낙수효과를 강조했던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경쟁력이 11위에서 25위까지 추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26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과 금융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26위의 성적을 받았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지난 정부 8년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노무현정부(2003년 1월~2008년 2월) 시기인 2004년 29위에서 급상승했고, 2007년에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 직후인 2011년 25위로 밀려났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6년 12월 탄핵) 이후 26위로 떨어졌다.

올해 WEF 국가경쟁력은 전년과 동일한 26위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노동시장효율성(73위)과 금융시장 성숙도(74위)는 평균순위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간 협력(130위), 정리해고에 따른 비용(112위)는 최하위였고, 고용 및 해고 관행(113→88위), 임금 결정 유연성(73→62위)만 소폭 상승했다.
 
금융부문도 대출용이성(90위), 은행건전성(91위), 벤처자본 이용 가능성(64위) 등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혁신역량(35위),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28위)도 전년과 동일하게 하락세였다.
 
한편, 거시경제지표인 인플레이션율(1위), 국가저축률(8위), 재정수지(11위) 등과 국가 기반시설인 도로(12위), 철도(7위), 항공(13위) 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번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스위스가 2년연속 1위를 차지했고, 미국과 싱가포르가 2‧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9위였고 중국은 우리나라 바로 아래인 27위에 올라섰다.
 
WEF는 “낙수효과의 유효성이 상실되는 중”이라며 “노동시장 효율성이 국가경쟁력과 비례하므로 유연성 확보와 전직‧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