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상설기구 설치도 진정성이 전제돼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정 원내대표는 “결국 독선과 불통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미국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하지만 너무나도 뻔한 평화를 원하고 전쟁 원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말로는 당연한 말에 끝났다는 말씀으로 표현드리고 싶다”며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와 모이면 북핵 안보위기가 해소라도 된 듯이 착각하게 하는 쇼통 아니었길 바란다. 안보위기라고 하면서 청 회동이 국민에게 착시현상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꼬았다.
이어 “우리 당은 대화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고 준비도 돼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여야정 국정상설기구 설치도 진정성이 전제돼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진정성 있는 협치의지가 없다면 실정과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전가시키는 책임회피에 불과하고 쇼통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며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상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인사참사에 대해서 5대 비리 공약 파기 유감표명에 그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정치보복에 반대한다. 정권 출범하자마자 정부기관을 총동원해 전임, 전전임 정치보복에 혈안인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편으로 부관참시 보복으로 일관하며 협치쇼를 한다면 대통령의 진정성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어제 이렇게 쇼통이 이뤄지는 와중에 정권의 외교안보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이 계속돼온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데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동맹국 군사작전 요청을 거절한다고 하면 누가 이 정부를 신뢰하고 한미동맹에 빈틈없는 공조가 이뤄진다고 믿겠는가”라며 “전쟁 막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안보수단은 한미동맹이고 북한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이 추구해온 최종목표다. 중구난방식 온탕냉탕 외교안보정책으로 혼선을 주는 건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북정책 신뢰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 원인인 외교안보 라인 쇄신을 대통령께 거듭 촉구드린다”고 요구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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