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015년 위반기업 60.7% 증가

▲ 상하청관계 기업의 납품대금이 2013년 대비 2015년 2년만에 5배 증가한 가운데, 이중 미지급금은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레일뉴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상하청관계 기업의 납품대금이 2013년 대비 2015년 2년만에 5배 증가한 가운데, 미지급금이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관계인 중소기업의 피해가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산업부 소속 박정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 수탁‧위탁 거래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기업의 하청업체 납품대금 위반한 사례중 미지급한 규모는 2013년 1.3억원에서 2015년 44.7억원으로 34배나 증가했다. 지연이자 등 전체금액은 80.8억원으로 2013년(16.5억원)의 5배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 ⓒ 중소기업벤처부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또 위반한 기업 수는 2015년 593개사로 2013년(369개사)보다 6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위반 중 지연이자는 2013년 5억원에서 2015년 9억원으로 증가했고, 어음할인료는 7.8억원에서 17.5억원으로 올랐다. 어음대체 수수료는 2.5억원에서 9.5억원으로 증가했다.
 
박정 의원은 “2013년 수‧위탁 거래 상 불공정 행위가 폭증하고, 곧 중소기업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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