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태양광 전지에 세이프가드 적용 예정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통해 태양광 발전 업계 압박할 예정인 가운데, 자신의 지지기반인 전통 화석에너지 부문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美 ITC(국제무역센터)는 자국에 수입되는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세이프가드 논의는 미국의 Sunvia라는 태양광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점화됐는데 이 회사는 ITC에 제소하면서, 외국산 모듈에 대해 최대전력(wp) 당 $0.4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모듈 최저가격을 현행($0.32)의 2.4배 수준인 $0.78로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강동진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모듈 가격을 상승하면 태양광 발전 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될 경우의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ITC가 세이프가드 필요 결정을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기반인 전통 화석 에너지 부문에 대한 간접 지원을 위해 태양광 발전 업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통과되면 수입 물량 제한이나 관세부과형태로 압박할 것이며, 한화케미칼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태양광 산업 종사자 중 15%만이 제조업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Sunvia 파산이 미국 태양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Sunvia는 태양전지와 모듈을 제조하는데 350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아시아 경쟁업체들의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임금이 낮아지는 등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지난 5년간 60% 하락했다.
미국 ITC는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 3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13일 구제 권고와 특정 추가 조사 결과 및 그 근거가 포함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결과는 내년 1월 12일에 내려진다.
강기성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