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카메라 수입·판매 규제, 몰카 일제 점검, 금품·이익 몰수, 대국민 캠페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디지털성범죄 대책’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너무나 큼에도 이러한 몰카 범죄의 피해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제도는 현재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당정이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김 의장은 강조했다.
먼저 인터넷 상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유포·확산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불법카메라에 대한 점검·단속을 확대하고, 지하철·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는 몰카 일제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보복성 성적 영상물인 소위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에게는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하기로 하고, 특히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국무회의 논의 후 오후에 국무조정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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