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에만 매달릴 게 아냐…잘못된 정책 포기하는 것도 용기”

▲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겨냥해 “우려했던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겨냥해 “우려했던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4개월 간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을 쏟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는 물론이고 전문가와의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이 없이 일방적인 발표에만 급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음식점, 편의점, 피시방이 전체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6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고용이 크게 줄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도 한시적”이라며 “한국은행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우려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시행되면 정부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이젠 일시적 부양효과에 그칠 소득주도 성장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국민 앞에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적폐청산에 과도하게 매달린 나머지 정작 중요한 미래혁신, 성장에 대한 비전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라며 “고통분담을 말하고 구조적, 근본적 개혁에 나서는 게 진정한 적폐청산이자 진정한 용기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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