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한 지 일주일 만에 가결…인준 표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 [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20일 채택됐다. 사진은 국회 청문회 출석 당시 김 후보자의 모습.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여야 간 신경전 끝에 20일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는데 당초 ‘무기명 투표’를 해 그 결과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던 자유한국당 측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고 각 당의 의견을 추가로 덧붙이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기에 한국당의 불참 외엔 별다른 변수 없이 가결되는 데 이르렀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던 만큼 약 일주일 만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으로 적격이란 의견에는 실무에 능하고 전문성이 있으며 사법부 독립과 신뢰회복을 중시하는 점과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부분이 기술됐고, 부적격 의견으로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경륜이 부족하고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우려하는 점이 꼽혔다.
 
일단 청문보고서도 이날 채택되면서 오는 21일 예정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예정대로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겠지만 아직 국민의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찬반을 분명히 표하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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