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거부하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김종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이 예정돼 있다”며 “그러나 인준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국민의당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라며 “보수야당의 ‘낙마 갑질’로 인한 사법 공백이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수 야3당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거나 입장표명을 꺼리는 이유로 이념적 편향성을 들고 있다”며 “여기에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 단체가 합세하여 김 후보자의 인준을 방해하고 국회의 표결에 영향을 주려 한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경기침체의 이유가 좌파 대법원장 때문이었다는 몰상식한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수야당의 ‘이념적으로 편향되었기에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사법부를 권력의 눈치나 보고 기득권을 지키는 아성으로 만든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고, 법관들 스스로 대법원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차기 대법원장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보수야당이 ‘정권의 코드’ 운운하지만, 사법개혁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여망하는 국민의 코드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결격 사유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스스로 되묻기 바란다”며 “성소수자의 정체성은 결코 침해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인권 또한 마땅히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 내에서 사회와 법의 테두리 바깥에 존재할 사람은 없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보수적 종교계와 야합해 반대를 일삼는 행동은 반대자들을 ‘빨갱이’와 ‘종북’으로 낙인찍는 정략적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에도 경고한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우리가 20대 국회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기고만장하다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후보자는 훌륭한 인물인데 대통령 때문 운운하며 정략적 행태를 스스로 폭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국민의당의 ‘새정치’가 새가 되어 날아가 버린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지금도 지도부는 의원들의 자율 운운하고 의원들은 다수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문하고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의당은 보수 야3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정략적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준을 거부함으로써 사법부를 수장 공백상태로 만들고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삼권분립 부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인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