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위원 모두 높게 평가...도덕적 흠결 없고 사법신뢰 회복할 적임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야당에 호소한다”면서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석사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혼란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법수장 공백상태만은 막아야 한다”면서 “20대 국회가 대법원장의 중차대한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헌정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행히, 어제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께서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사법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며,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평가하였다”면서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위원 모두가 높게 평가할 정도로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점은,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여야 이견 없이 평가된 것이라 본다”고 정리했다.
우 원내대표는 “춘천지법원장 시절, 개혁, 개방, 민주적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 심사과정 불개입, 법원행정처 권한 분산을 약속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 후보자는 중립적 법관 인사를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현할 강력한 소신과 의지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께서 국회에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위 설치를 주장할 정도로 사법개혁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남다른 것을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특위 설치에 바른정당도 적극 동의하고 있느니 만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추천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인준과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포함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책협치, 개혁의제 협치의 길을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야당에게 호소한다. 어제 정세균 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21일 본회의 처리가 결정된 만큼, 야당 의원들께서 편견 없이, 김명수 후보가 사법부 독립을 이루고, 사법개혁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만을 보고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법수장 공백상태는 막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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