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다 해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검찰이 덮거나, 또는 수사 자체를 좀 편향되게 하거나, 가볍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많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이건 검찰에게 맡기지 말자’ ‘특검 하자’ 이런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겪은 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최순실 등 이름이 거명되기 시작했는데, 석 달간이나 묵혀놔서 수사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 많이 됐고) 수백만의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오는 정도까지 된 것”이라면서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상설특검을 제도화하는 게 공수처다. 그래서 현재의 일반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들만 수사하는 대통령과 친인척과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들. 그리고 판사, 검사 다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제도”라며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다 해당된다”면서 공수처의 구성에 대해 “검사들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검사를 주요하게 주된 구성원으로 하되 다만 일반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고 공수처 그만둔 3년 이후에는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히 사이버사령부의 탈법적인, 불법적인 사찰 행위의, 그게 물론 이제 명분은 자기들이 만든 것 같다”면서 “그게 대통령 최고 존엄을 보위하기 위해서 군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 병력을 동원해서 사찰하도록 하는 데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 행위 자체는 아무리 위장한다고 하더라도 탈법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휘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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