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감정원 164종 중복제공, 정확성도 떨어져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년 73억 원을 들여 기존 ‘온나라부동산포털’을 재구축했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공 중인 통계정보를 중복해서 제공하는 등 제구실을 못한 것이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5년 73억 원을 들여 기존 ‘온나라부동산포털’을 재구축했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공 중인 통계정보를 중복해서 제공하는 등 제구실을 못한 것이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정확성과 최신성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토·환경분야 정보시스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들 정보시스템의 중복구축과 사후관리 미흡 등을 지적했다.

LH는 2007년 부동산 통합포털 서비스 ‘온나라부동산포털’을 만들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운영해오다 2015년 말 재구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89종, 감정원 75종 등 총 164종의 통계정보를 중복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해선 안 된다.

민간기업에서 연간 200만원을 들여 분양정보를 사들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미 다수의 미간기업에선 주택분양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돈을 들여 중복제공하고 있음에도 정보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간기업이 무료로 제공하는 용도지역의 정보를 실제 위치와 다른 곳에 표시하는 등 정확성이 떨어진 점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LH사장에게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온나라부동산포털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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