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리스크에 뾰족수 없어…기업 피해액 누적↑

▲ 북핵 위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철수를 단행한 롯데와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한 현대기아차.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안보냐 경제냐를 놓고 문재인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안보를 먼저 내세우다 보니 중국 사드 보복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가 날로 커지고, 그렇다고 피해를 줄이고자 안보를 등한시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문재인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였다.

실제 작년 북핵 위기로 한반도에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박근혜 정부는 북핵 위기에 대비해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들여오게 된다. 안보를 중시한 판단은 바로 중국이 반발하면서 우호적인 韓中 관계는 껄끄러운 관계로 변모했다.

국내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은 경제 보복 조치로 이어졌다. 북핵 위기에 안보를 등한시 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피해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하루만에 청와대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시점에선 각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보단 안보의 중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각 기업들이 처한 위기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위기다보니 기업 자체 뾰족한 수가 없어 정부의 입만 바라보는 처지지만 정부 역시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게 고민이다. WTO제소가 유일한 대안 카드지만 이길 것이란 보장이 없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사이 국내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사드 보복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롯데그룹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롯데마트가 사드 보복으로 인해 적자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자 결국 철수 판단을 내리고 매각 잡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액만 연말까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트 역시 올해 6곳 매장을 매각해 올해 안으로 철수 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기아차는 판매량이 급감하며 올 상반기 판매량이 반토막 났다. 올해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700만대를 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화장품업계도 사드 여파로 인해 2분기 실적이 하락했고 증권가에선 3분기 실적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미래에셋대우 함승희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2천4억원과 93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3%, 44.4%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망했다. 관광산업은 올해 손실액만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보고서에서 3월~7월까지 5개월간 약 33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행 포기 추정치에 따른 손실액은 약 7조6,000억원로 추산했다. 사드 피해가 연말까지 장기화 될 경우 올 한 해 관광 손실액만 18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WTO에 제소할 경우 중국에 경제 보복 빌미만 제공하고 더 나아가 한중 관계가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수가 있다.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중단 보복 조치에 나섰다가 일본의 WTO제소에 패소했다. 내성이 생긴 중국은 국내 사드 배치에 대해 WTO제소를 우회적으로 피하는 방법으로 드러나지 않게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정부는 북핵 위기 속에서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안보냐 경제냐’에서 어느곳에 먼저 착수를 할지 고민만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