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포정치 작심했나”…주호영 “무소불위 권력기관 되지 않을까”
먼저 한국당에선 홍준표 대표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라며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고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같은 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점 등 사법, 검찰 체계를 파괴할 위험 요소가 산재한다”며 “정권을 쥔 사람이 야당 의원을 겨냥해 사찰 수단으로 전락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원내대표는 “공수처라는 수퍼 검찰을 설치하면 이 나라의 검찰, 경찰, 특검, 특별감찰관 등 기존 사정기관 위에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며 “수퍼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현재 정부 발표안에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공수처 신설에) 반대 입장이되,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공수처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법조계 등과 함께 심도 있고 폭넓은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정당 역시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바른정당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서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제 발표된 안은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안에 따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해 120명이 넘는 거대 조직을 구상하는 듯하다.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에 비해서도 수사 인원이 두 배에서 여섯 배나 많은 거대 수사기관”이라며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겹치면 공수처가 우선해 수사권을 갖고, 수사 중인 사건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도 힘이 쏠리는 듯하다”고 한 데 이어 “또 공수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제거하지 못한 안”이라고도 꼬집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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