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으로 가입자 몰리는 것 막기 위한 조치 분석도

▲ 갤럭시노트8이 15일 시중에 풀리면서 주말을 기점으로 일부 유통상가를 중심으로 일부 판매점들이 법보조금을 살포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 /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이통 3사 CEO와 만나 “과거 아이폰 대란 때와 같이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 편익을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달라”는 발언을 비웃듯 불법보조금이 살포되면서 시장이 혼탁 가열 양상을 빚고 있다.

갤럭시노트8이 15일 시중에 풀리면서 주말을 기점으로 일부 유통상가를 중심으로 일부 판매점들이 법보조금을 살포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중 책임이 큰 한곳에 공식으로 구두경고조치를 내렸다.

갤럭시노트8 출시 첫 주말 27만대 개통한 가운데 번호이동은 15일 3만8452건, 16일 2만6473건을 기록 시장 과열로 보는 기준치인 2만4000건을 돌파했다.

이번 갤럭시노트8 사전예약 신청자의 90%가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면서 불법보조금 기승은 어느정도 예견됐었다. 이 기간 단통법에 따라 공시지원금 한도가 33만원을 넘을 수 없지만 일부 매장에선 이를 훌쩍 뛰어넘는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면서 실구매가 30만원 아래로 떨어진 곳도 있었다.

보조금을 과다하게 올리면서까지 판매에 나서는데는 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매달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을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할인요금을 이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매출 감소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SK텔레콤은 통신요금 25% 할인으로 5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원금은 통신요금이 아닌 스마트폰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 분담하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 선택약정 할인보단 비용으로 산정돼 매출에 영향이 없는 지원금이 낫다.

다음달부터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33만원 이상 지원금을 살포해도 불법 딱지가 붙지 않기 때문에 시장 과열 현상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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