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모두 마쳐
국방위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해병대의 한미연합상륙훈련 참관 등 8차례의 참관·시찰을 수행, 현장에서 땀흘리는 장병들의 모습을 직접 봄으로써 현실감 있는 현장 중심의 국정감사를 수행했다.이와 관련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들은 북한 핵실험 이후 고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된 안보환경 하에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의 유지와 더불어 미래의 전장 양상에도 적극 대처하려는 우리 군의 의지와 노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핵실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였다는 평이다.한편 국방위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함감사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내용에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기간이나 이후에도 필요한 모든 지원 전력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포니를 운전하는 기사가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에쿠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에쿠스가 없으니 면허증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미군 같은 무기체계가 없으니 작전 지휘를 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논리”라며 한국군의 작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이상희 합참의장도 “미군과 작전계획을 만들어 하나의 공동 작전계획이 됐을 때 필요 전력에 대한 소요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안들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 합참의장은 “보완 전력 제공 명세화 등 여러 가지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