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늘리면 성장 이뤄진다는 건 허황된 주장…세상에 공짜 없어”

▲ [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금품수수 의혹으로 당 대표직 사퇴한 이혜훈 대표를 대신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해 이번에 재원 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혜훈 대표의 사퇴로 대신 나서게 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재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 실제로 소요될 예산은 적게는 260조에서 많게는 무려 350조에 달한다는 추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복지 강화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걱정하고 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솔직히 고백했듯이 당장 내년부터 20조원 중반대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 국채 발행은 고스란히 국민들과 후세대들의 빚”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까지 꼬집어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주장”이라며 “부채주도성장이고 결국 성장잠재력의 파괴로 끝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 5개년 계획을 보면 178조에 더해 추가사업을 위해 80조가 넘는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 마디로 짜 맞추기 계획”이라며 “대기업과 부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매년 5~6조원 더 걷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5년도 가지 못할 죽음의 처방전”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세대가 잘살자고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어려울 것이 뻔한 후손들의 몫을 빼앗아 쓰는 것은 죄악”이라며 “포퓰리즘은 늘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그 말로는 국민의 몰락이다.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국회 복지재정특위에서 결론내자”고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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