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언급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노조가 금융산업의 개혁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감원 고위관료들의 퇴직후 반복되던 낙하산인사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보수정권의 낙하산 인사 담합구조가 금융개혁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5일 금융노조가 제윤경 의원실과 함께 조사한 결과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민간 협회 6곳과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민간 연구원·유관기관 8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간 공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퇴직하고 이들 단체에 재직한 이들은 총 73명에 달했다.
이중 금융연구원의 경우가 특히 심각하다고 전했다. 실제 금융연구원의 예산은 은행들의 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2017년 기준 금융연구원 총 예산 221억1000만원 중 95.8%인 211억8000만원이 사원 분담금이며 자체조달 수입은 9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연구원은 회원사인 은행들의 이익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전락했다”며,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방식과 예산조달처를 감안하면 금융연구원이 하는 역할은 변한게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지난 9년 보수정권과 결탁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타당성을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금융서비스국장이 금융연구원의 연구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관치금융을 위한 편의적 조직편성 등의 관행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은행을 위한 연구기관이어야 함에도 낙하산 인사 퇴직 금융관료들이 관치금융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론됐다. 금융노조는 “정 이사장이 친박 인사로 박근혜 정권 출범과 동시에 금융위 부위원장 자리에 낙하산 임명됐고, 촛불혁명 와중에도 다시 낙하산 형태로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민간부문과 금융관료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낙하산인사를 통한 형성해온 담합구조가 금융산업의 개혁을 막고 있다”며 “이것이 헌법상의 권리인 일방적 희망퇴직 등의 노동권까지 부정하는데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개혁을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구조부터 개선해야 뿌리깊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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