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도 ‘대기업 옥죄기’…불확실성 줄여줘야
더군다나 우방인 미국마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까지 언급하면서 국내 수출 물량의 한축인 자동차 및 철강업계가 전전긍긍 하는 등 대외 악재가 겹치고 있다. 게다가 통상임금 쇼크까지 더해지며 자동차산업은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극도로 불안한 안보위협까지 한국 경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등 대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기업의 투자위축 및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FTA 자동차업계 '전전긍긍'
4일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언급으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자칫 폐기로 인해 관세 2.5%가 회복될 경우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위축될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현대차의 지난달 미국시장 판매량은 5만4310대로 전년동월대비 24.6% 줄었다. 기아차 판매량도 1.7%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수입관세 2.5%가 다시 적용되면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 판매량 부진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한미FTA 폐기를 하려면 미국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협상용 카드인지 차분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추후 우리 정부 대응이나 이번주 트럼프 행정부의 또다른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몽니에 통상임금 까지 기업 경영 '우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사드 보복 장기화도 유통업계 및 자동차업계 직격탄이 되고 있다.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자 중국 내 매장이 6개에 불과한 이마트는 올해까지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 반면 롯데마트는 중국 철수는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피해 액수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피해가 커지자 지난 3월 3억2000만달러(한화 3600억원)를 긴급 수혈했다. 하지만 회복 기미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투입된 자금이 소진되자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롯데쇼핑 홀딩스가 중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하는 방식으로 중국 롯데마트에 3억달러(한화 34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조달했다.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게 롯데측의 설명으로 내년까지 사드 피해가 이어질 경우 업계는 롯데마트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까지 한국을 찾아온 중국인 관광객 수는 올해 60%이상 급감했다.
자동차 최대 시장인 중국시장에서 현대기아차도 사드 피해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반기 판매량은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최근에는 중국 현지 법인인 베이징현대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부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현지 공장 4곳이 일시 가동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사드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이후 벌어진 일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이 해제되지 않으면 이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정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과 통상임금 패소, 한미 FTA, 북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극도로 불안한 상태”라면서 “정부가 대기업 옥죄기 정책보단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상임금 소송 1심 패소도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완성차5개사 CEO(최고경영자)들이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며 “통상임금은 범 부처와 얘기를 한 뒤 국회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기아차 1심 패소로 이와같은 소송이 봇물 터지듯이 소송이 진행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 규모가 최대 38조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직 1심이라 항소 여부 결과에 따른 변수는 남아있다. 하지만 1심 패소 결과 후폭풍으로 인해 노사 관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용철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