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새로운 대한민국 향한 시대적 과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
추미애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 대표는 “촛불의 분노는 단지 드러난 일부의 정경유착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향한 분노만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때같은 자식을 바다에 묻어야 했던 숱한 어머니와 아버지들, 눈을 감는 순간까지 가해 국가 일본의 사죄 한 마디 듣지 못한 위안부 할머니들, 죽어라 일할수록 얇아지는 지갑에 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가장들, 몇 년을 준비해도 끝내 열리지 않았던 취업 문 앞에 좌절한 청년들, 아무리 노력해도, 죽는 힘을 다해도 닿을 수 없었던 끊어진 사다리 저편의 세상들, 그들이 통곡의 절벽에서 국가를 찾았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우리가 오랫동안 쉬쉬하며 묻어두었던 비극과 모순, 그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내고자 했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의 절규였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통을 그저 나의 무능과 게으름 탓으로 돌렸지만, 그 검은 장막 뒤로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오갔고, 특권와 반칙, 불공정하고 은밀한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적폐청산’을 처음 외친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다. 당시 야당은 더더욱 아니었다”라며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다. 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었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라며 “그러나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일 뿐”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라며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다음은 추미애 대표의 이어지는 연설의 요약.
▲사법개혁
역대 집권 세력들은 정권 초기 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다. 바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이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80% 가까이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 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재벌개혁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려 사회통합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이다.
구조적 개혁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인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되어야 한다.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행위이다.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이다. 재벌개혁은 재벌해체가 아니다.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다. 더 이상 시장경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이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은 처참할 정도로 몰락했다. 정치권력의 검찰에 대한 탐욕만큼이나, 방송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어 보였다. 방송장악 과정은 한 마디로 ‘야만’과 ‘능멸’이었다.
언론노동자의 인격을 능멸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했다. 무엇보다 언론의 본령인 공정과 신뢰를 상실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야당은 방송장악이라 말씀하신다.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민주당 집권 10년의 역사가 말해 준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송개혁,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다.
▲역사적폐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이다.
저는 이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폐’라 부르고 싶다. 역사의 과오에 사과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진정한 문명국가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고 명백하게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북핵문제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다.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
저는 지난 주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아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공존의 균형’은 김정은 시대와 함께 등장한 북한 신세대의 특성도 고려한 것이다.
‘빨치산 세대’, ‘천리마 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등이 있었지만,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5세대,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북한은 냉전의 산물인 ‘통미봉남’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은 무책임한 야당의 태도에 상당히 실망하고 계실 거다.
자신들이 남북 간의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 놓고 이제 와서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입니까? 남북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보수야당의 10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극화문제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43.5%인 826만 가구가 전월세 가구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37만 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 대상자로 통보했고 그나마 실제 신고인원은 4만8천명에 그쳤다고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대개혁 제안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고 동의하시고 1950년의 농지개혁처럼 좌우를 떠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2017년 지대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지대개혁이 선행 되어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지대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지대개혁을 제대로 해야 침체된 한국경제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살려내 미래로 갈 수 있다. 그것은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폭발적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양극화해소 방안
‘양극화 해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이다.
지난 해 불황 속에서도 세수가 늘었던 이유가 바로 양극화 심화의 결과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천만 원 이하’ 구간의 총급여액 증가율은 6.2%에 불과했지만,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 구간의 증가율은 무려 두 배가 넘는 13.3%에 달했다고 한다.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의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전체의 60%에 달한다.
보다 거국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 의제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이다.
또, 정부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는 본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검토로 양극화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안전과 생명보호, 임시공휴일
이제 국민주권은 정치와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
과거 정부의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휴일 차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을 부탁드린다.
▲마무리
정권교체를 했다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 것은 아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지대 추구의 사회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일, 양극화와 불평등의 사회로부터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일, 미래의 신세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적폐청산과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일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다.
오늘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위대한 성취를 이뤄낼 것이다.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한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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