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공산품 개방 수정안을 "실속이 없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미국이 1천여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숫자만  많고 겉만 멀쩡하지 실속이 없다"며 "뭘 주기(양보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미국 측에 더 내 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측 관심 분야인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명확한 양허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힘들게 나오고 있다"며 "우리한테 요구는 많이 하고 자신들은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진척을 못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이 자동차를 전면 개방하면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개선 등을 양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만 유리하고 미국은 불리한 협상은 잘 안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자동차 부문의 협상을 잘 해서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공산품의 이득 때문에 농업을 희생하라는 얘기는 어렵다"며 "산자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노력하고 통상교섭본부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처음에는 반덤핑 등 무역규제에 대해 FTA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의 계속된 요구로 논의하고 있다"며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북한의 핵 실험 등으로 상황이 불리하지만  포기할 수 없고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협상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국 반응은 냉담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최근 경기 위축에 대비해 금리정책을 포함해 선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꼭 금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국내  투자와  소비 및 해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험까지 겹친 만큼 잠재성장률  만큼의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 등의 정책을 사후에 하기보다는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 "출총제 대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이전보다 기업에 더 부담을 주는 규제는 곤란하다"며 "순환출제 규제의 정도를 봐야 하겠지만 과거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실험 이후에도 구글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공부문 퇴직자기금인 캘퍼스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외국인 투자 동향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다만 남북 광물자원 공동개발사업은 원래 생각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의 지정학적 상황이 외국인 투자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주간 행사도 다음달 1일부터 한다"며 "포천지가 선정하는 5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들과 외국의 유명 석학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