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전북 정책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
국회 예결위원인 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연 평균 예산은 4.4% 올라가는데 이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밖에 안 올라간다. 줄어든 지역발전특별회계액 중에 그렇게 홀대받은 전라북도가 135억원이 감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제일 높은 곳이 경상북도”라며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1조 6천억인데 (전년대비) 또 1764억이 증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제가 전주에서 32년 만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20년 만에 당선됐다. 지역구도 깨고 정당정치 복원하고 홀대받은 예산 좀 제대로 만들어봐라, 그러한 명령을 받고 왔다”며 “예산 홀대 현황(최근 4년간 전체 정부예산대비 전라북도 예산 점유율 및 증감율)을 보면 2014년에 355조를 400조까지 12.6% 올렸는데 전라북도 예산은 2.3% 그렇게 올라갔다. 정부예산이 동일하게 증가했다면 지금 6조8800억이 돼야 하는데 한 6000억을 까먹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 “기획재정부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저한테 보내 가지고 저걸 꼭 답변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까지 다음 예산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십년간 홀대받은 그 분들의 대변자로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정 의원은 감사원장에게는 균형발전에 대한 감사제도도 반영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한 뒤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유일하게 지역을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회계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부총리도 “이번 정부에선 지금 그와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전북지역 새만금개발사업 진행경과 관련해서도 “1억평이 넘는 새만금 단지를 2011년 3월에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남북2축도로 또 동서도로, 항만, 공항 다 반절도 (진행이) 안 됐다”며 “신항만, 지금 진행 중인데 절대로 2020년까지 완성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새만금 단지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재부 차관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장을 일일이 호명한 뒤 “한 분 한 분이 새만금 계획에 다 직접 관여해야 된다”며 “지금 보면 국비 투입이 반절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새만금 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정 의원은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키로 한 점을 들어 “새만금 예산이 말은 성찬을 해놓고 예산은 반영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걱정돼서 다시 한 번 새만금 정책이 더 후퇴하지 않고 제대로 발전돼서 2023년 잼버리대회가 성공적인 행사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하는 마음”이라며 “새만금은 전라북도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 글로벌 정책으로 꼭 만들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문충용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