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일 칼럼니스트
국가는 국가다워야 하며, 국가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사기를 높여주고 북돋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인구의 변화가 미래사회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5월말 현재, 남자 25,840,361명, 여자 25,892,225명 등, 총인구수 51,732,586명이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 2005년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나아진 것으로 관측됐으나 실상 아래의 연도별 도표를 통해 살펴보면 인구증가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2030년도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자연 감소 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차 인구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출산율이란 인구 1,000명당 혹은 10만명당 출생하는 수로 표현되며, 일정한 인구와 일정한 시기 동안 총인구 중 출생자 수의 비율을 뜻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저출산 기조에서 벗어나고자, 앞서 1차 대책으로 노무현 정부가 2006년∼2010년까지 5년 동안 19조 7,000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뒤이어 2차 대책으로 이명박 정부는 2011년∼2015년까지 5년 동안 60조 5,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며, 이후 3차 대책으로 박근혜 정부 역시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108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계획을 세워 총 188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도록 진행해왔다.
 
이미 3차 계획의 첫해인 작년만 해도 2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지금껏 쏟아 부은 액수는 이미 100조원을 넘겼지만 그간 정부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출생률은 계속 떨어진 끝에 벌써 내년부터 인구절벽이 나타난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부와 온 사회가 출산율 높이는데 신경을 바짝 써야겠다”고 관심을 표명한 바 있는데,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전반기 출산율 수치가 낮은 점을 꼬집어 “연간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이 1.07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세계에서 최하수준”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은 물론이고, 청년 일자리확대 정책까지 저출산 대책에 우선 넣었지만 각 부처에서 내놓은 이 같은 대책들은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부 위원을 14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민간위원을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리면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고 보완책을 내놓기도 하고, 오는 2018년부터는 0~5세의 아동들 1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추가적인 출산 유인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고민해도 참으로 갑갑한 느낌이 든다. 10만원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매월 받는 10만원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심각한 상태라 보고 있기에 실무자들은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출산율과 저출산 문제에 한해서는 예산 지원 측면에 있어서도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때에도 차등을 두어 대폭적인 혜택도 고려해야 하며 주거와 주거비, 일자리, 가계소득, 의료비, 금연수당, 통신비, 교육비, 사교육비, 가사분담, 남녀 육아휴직, 특별휴가 등등 또한 직․간접으로도 지원하고, 주택구입 금융혜택 등 관련 혜택을 최대한 발굴·적용해 이제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로 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도에는 신생아가 고작 43만 명에 불과한데 반해 65세 이상은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 추계됐으며, 특히 2018년부터는 15세~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면서 은퇴자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률 하락, 노동력 부족, 사회 활력 감소 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구절벽이 목전으로 다가온 이 순간 이제는 모두가 출산율과 저출산에 대해 더는 남의 문제인양 외면할 게 아니라 보다 빠르고, 특별하며, 특수하게 접근해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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