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은 부채에 정부 압박에 마지못해 후원

▲ 정부 압박으로 한전 등 공기업이 평창 올림픽 후원에 나서고 있지만 만성 부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연관된 그리 적은 기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한전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국가 대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에 공기업들이 막차를 타고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지난 23일 한전을 필두로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원료 등 10개 자회사가 후원 협약식을 맺은데 이어 강원랜드도 400억원을 지원할 것이란 언론보도가 나왔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초 모금액인 9천400억원)의 94.5% 수준인 8천884억원에 머물며 자금 충당에 어려움을 겪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직접 나서 공기업의 스폰서 참여를 요청하면서 공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기업들의 후원이 뚝 끊기면서 자금 부족을 겪은 것에 따른 고육책으로 공기업에 손을 내민 이유다.

올림픽은 국가적 대행사이기에 후원요청을 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엔 이를 따라야 한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6조 1항에 ‘조직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행정·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공기업들이 만성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기업 후원에 나서는데 있어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

한국전력 부채 규모는 작년 말 104조에서 올 상반기 107조로 3조원 가량 늘었다. 자회사의 경우에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DN을 제외하면 부채가 늘었다.

실적이 개선됐거나 부채가 준 공기업은 후원해도 별다른 타격이 없지만 부채가 늘어난 자회사는 배임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 실제 앞서 조직위는 한전에 1천억원 후원을 요청했지만 한전은 배임 논란 등을 우려해 지원을 미뤄왔다.

한전의 경우 별도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4426억원)이 작년 동기 대비 120.4% 감소하며 적자 전환했다. 당기순이익(5492억원)은 77.6% 감소했다. 상반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63.4%, 68.0% 감소했다.

강원랜드 역시 분기 영업이익이 하락한 상황에서 올림픽 지원에 나설 경우 경영 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주주권리 침해 소지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

평창 올림픽과 연관된 공기업은 문제될 게 없지만 연관도 그리 적으면서 후원 압박까지 공기업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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